경기개발연구원은 ‘대도시 구(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2010년 지방분권·재정포럼 1차 토론회를 22일 연구원에서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와 특별시·광역시의 구 제도가 야기하는 행정비용 증대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최용환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행정구역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도시의 행정구 제도의 결함을 시정·보완하기 위해 과소 동(洞)을 통폐합해 규모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해 동이 지역공동체의 구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런던·파리·베를린·뉴욕·도쿄 등 대도시 사례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외국 대도시 대부분이 규모의 경제와 행정 편의 등을 위해 ‘자치2계층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나의 대도시권 행정구역체제로 통합하기보다 광역과 기초 기능을 적절히 배분한 중층형의 지방행정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도시권 정주체계의 경우, 가변성이 높기 때문에 취락과 생활권(주민의 사회경제활동 영역)의 계층은 필연적”이라며 “주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 생산과 공급체계가 상시적으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뤄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