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도로개설 ‘재정난 암초’

2010.03.28 22:19:41 1면

보상비 예산 없어 8개현장 공사 중단

경기도가 북부지역에서 추진 중인 국지도 및 지방도 등 각종 도로공사가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다.

28일 경기도 도로사업소 등에 따르면, 현재 도로공사 현장은 국지도 6개소, 지방도 19개소 등 모두 25개소인데 이중 공사가 중단된 채 보상절차 중인 현장은 8개소, 설계중인 현장은 3개소다.

그러나 이들 현장은 부동산취득세 등 세입의 감소 탓에 심각한 예산 부족으로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2007년에 착공한 설마~구읍간 현장의 경우, 올해 300여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고작 100억여원에 불과해 올 상반기 공사가 멈춰설 전망이다.

대다수 현장들도 상황은 비슷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기가 연장될 땐 관리비와 물가지수 변동에 따른 공사비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되며 만성적인 예산부족 현상이 악순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상 절차 중인 8개 현장은 예산확보를 못해 단 한 푼의 보상비도 줄 수 없어 보상주민들의 상실감과 금융비용 등 민원을 낳고 있다.

그런데도 도는 딱히 대책은 커녕 지난 해 광암~마산간, 올해는 운천~탄동간 도로공사 등을 신규 발주해 원성을 사고 있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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