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사지구 ‘LH 先채권보상 後현금보상’ 반발

2010.08.22 19:50:37 19면

하남미사대책위 “피해는 원주민 몫… 보상協 구성 제안”

하남미사대책위가 LH의 선 채권보상, 후 현금보상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22일 하남미사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LH의 미사지구 보금자리에 대한 보상공고가 실시된 이후 LH가 자금난을 이유로 5년만기 채권보상을 내세우자, 상대적으로 현금보상을 기대했던 토지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안에 보상을 받을 경우 양도세 자진신고에 따라 5%를 감면 받을 수 있으나, 해를 넘기게 되면 감면혜택이 전혀 없는 등 형평성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토지주들은 채권보다는 현금보상을 원하고 있으나 LH가 자금난이 겹친데다 현금보상은 보상시기가 채권보상보다 후순위로 밀려 고스란히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미사대책위는 LH 실무진과 접촉을 벌이며, 보상에 따른 문제점을 협의하고 있으나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사대책위 관계자는 “채권보상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원주민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풀수 있도록 LH측에 보상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사대책위는 LH측에 지장물에 관한보상금 지급시기 및 방법, 현지인에 한해 일부채권과 일부현금 보상 가능 여부, 양도세 감면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입장설명을 요구해 놓고 있다.

미사대책위 관계자는 “자금난을 이유로 보상방법과 시기를 LH 편의대로 처리한다면 그 피해는 원주민 몫”이라며 “원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상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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