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역외탈세 추적 등 숨은 세원 양성화를 본격 추진키로 결의했다.

국세청은 17일 서울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앞으로 새로운 10년간 추진할 목표로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공평한 세금부담 실현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현장 세원정보 수집을 활성화하고, 탈세 위험이 높은 취약업종의 조사선정 비율을 상향 조정 하는 한편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설치·운영 하는 등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역외탈세담당관’을 비롯해 역외탈세 전담기구를 신설, 국내 기업과 거주자의 해외 은닉·탈루 소득 동향 수집 및 분석을 집중 수행해 올해 내에 1조원 이상의 역외탈세를 찾아낼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역외탈세 적발을 위해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시행에 들어가며 국제공조를 활성화, 탈세정보 교환은 물론 파견 및 동시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성실한 중소·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비율을 축소해 중소기업 보호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한 간편조사와 사무실조사를 확대해 조사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점매석 농·수산물 유통업체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대학생 등 1인 창조기업과 퇴직자·다문화 가정 등 일자리 소외계층에 대한 창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해 신설된 미래전략기획단을 확대·활성화해 새로운 10년의 세원 변동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전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