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50% 인하 우려 표명”

2011.04.10 21:23:19 2면

도내 경제계 방침 철회 촉구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으로 인해 경기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경제단체들도 취득세 인하 방침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기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등 도내 8개 경제단체들은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현행 취득세 50%인하 방침을 발표, 이를 추진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방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해치고 지방의 자주성을 명백히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도는 정부 계획대로 취득세 감면이 입법화될 경우 무려 5천200여억원의 세수입 감소로 나타나 지방재정 운용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며 “취득세 감면은 신성장동력산업육성, 중소기업지원, 영세소상공인 지원,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방재정의 고갈을 초래해 지역경제 악화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수보전 방침과 관계없이 철회하고, 국세의 지방이양 등 항구적인 지방세원 보전대책부터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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