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부족’ 성남시의회 파행

2011.05.16 21:56:49 1면

한나라 의원 보이콧 임시회 개최 미지수

성남시의회가 16일 예정된 임시회를 연기, 주민센터 행패 시의원 징계와 추가경정 예산, 조례 개정 등 각종 현안 심의가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16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178회 임시회를 열어 추가경정 예산안과 이숙정 의원 징계요구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의 보이콧으로 18일로 임시회 일정을 연기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9월 성남시립의료원 예산안 심의 과정부터 파행돼 예산안 심의와 이숙정 시의원 징계 문제등을 겪어왔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시장이 임시회를 요구해 의장 직권으로 오는 18일 회기를 소집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참의사를 밝혀 18일 임시회도 열릴수 있을지 미지수다. 재적의원이 34명인 성남시의회는 18명의 한나라당이 불참할 경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를 채우지 못해 현안처리를 하지못하게 된다.

지난 9일 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최윤길 대표의원)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시장의 의회 불출석과 시의회 사무국 인사에서 의장 추천권 묵살, 판교동장 징계와 이숙정 의원 징계 반대 배후, 산하기관장 인사, 의회 발의 조례안 재의 등 7가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의회 일정의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의원협의회(박문석 대표의원)는 이날 “다수의 힘으로 주도하는 파행을 중단하고, 하루속히 의회를 정상화해 민생현안을 처리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주문한다”며 “상생하는 의회로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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