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금자리 추가지정 자제해야”

2011.12.06 20:43:15 4면

투기지역 해제 등도 우려 표명

한나라당이 민간 주택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보금자리주택의 확대를 자제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6일 “(정부측에) 보금자리 주택을 더는 확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정진섭 의원도 “보금자리 지구지정 유보를 요청했다”며 “시세보다 낮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기대로 주택구매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시세의 85% 수준으로 제한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내에선 주택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금자리주택의 일반분양 폐지 및 100% 임대주택 전환을 요구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의 중과세 폐지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명했다.

국토부가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요청했으나 당은 이를 거부했다.

이 의장은 “당에서는 함께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해당 정책의 발표여부는) 정부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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