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0∼2세 영유아보육료 지방비 추가 부담에 대해 국비 지원이 전제돼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3일 경남 하동 녹차연구소에서 시·도지역회장 1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5기 2차년도 제5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당면한 지방현안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공동회장단은 이달부터 전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0∼2세 영유아보육료 무상 지원사업에 대해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없이 국회예산 통과시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하거나 최소한 90%이상 국비를 지원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들이 무상보육비에 추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확보가 현재는 어려운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국비보조율을 현재 50∼60%에서 90%까지 확대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강력 요청키로 했다.

협의회는 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모든 후보자가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고 당선 후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여부에 대해 공개평가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