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이 지방재정 부담으로 6~7월쯤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정부가 협의없이 지방정부에 행정·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면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며 “영유아 무상보육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을 위한 재원이 오는 6~7월이면 고갈되는데 정부는 22일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 구체적인 지방재정부담 경감대책을 넣지 않았다”며 “영유아 무상보육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이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지난해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를 위해 국비 3천697억원을 증액 편성했지만 신규 보육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지방정부는 여전히 무상보육 재원의 40~50%를 분담해야 한다”며 “신규 수요를 고려하면 지방비 부담은 약 7천2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