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프로그램은 1년 동안 국내 대학에서 영어수업과 교양과정을 이수한 후 국제교류 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의 2학년으로 진학하는 유학 프로그램. 미국 수학능력시험(SAT)이나 토플 점수 없이 국내 고교 내신성적과 면접만으로 미국 대학 입학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내 일부 대학의 ‘1+3 국제전형’에 대해 운영 폐쇄를 통보하면서 대학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또 교과부와 대학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

2일 교과부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달 29일 1+3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에 해당 과정을 폐쇄하고 신입생 모집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과부는 1+3 과정이 국내 학위와는 무관하므로 고등교육법상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 프로그램이라는 입장이다.

학생 신분이 교환학생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외국대학의 정규학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교환학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서강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약 20개 대학에서 1+3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나 현재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운영하는 1+3 과정을 불법 교육장 개념으로 보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에 1+3 과정 모집인원만큼 모집정지나 정원감축 등의 행정제재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별도의 1+3 과정 학사운영센터를 두고 운영해 온 중앙대와 한국외대는 이같은 통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