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단이 11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2차 특정감사를 시작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즉각 성명을 내고 교과부를 맹비난했다.

교과부에서 나온 19명의 감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교육청 4층에 감사장을 꾸리고, 도내 각 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실제 학생부에 기재됐는지를 확인, 대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감사단 중 일부는 일선 학교에 출장을 나가 현지에서 대조작업을 벌였다.

김 교육감은 성명을 내고 “지난 여름 17일 동안 예정된 시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며 우리 교육자들의 양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특감이 또 시작됐다”며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지침부터 상식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불균형하고 과잉된 처벌로 가득한 교과부는 가히 불법부라 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교과부의 칼 끝에 베이는 것은 경기도교육청만이 아니라 법치와 우리 아이들의 인권, 경기혁신교육이자 나아가 우리 교육 그 자체”라며 “중앙정부 부처가 자치기관 직원을 마구 징계할 수 있다면, 어떤 자치단체도 제대로 된 지방 행정을 하기 어렵고, 우리 역사는 지방자치를 꿈꾸기 어렵던 중앙행정 독재 시절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권력으로 모든 것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며 지침 개선과 특감 중단, 도교육청 소속 간부 및 교사들의 징계와 고발 철회를 요구했다.

대입 수시전형을 앞두고 지난 8월28일부터 9월13일까지 도교육청과 각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기재 관련 1차 특정감사를 한 교과부는 이날부터 14일까지 같은 사안을 놓고 2차 특정감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