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성폭력 범죄 근절 인터넷 음란물 집중단속

2013.03.18 21:54:52 22면

경기경찰청은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인터넷 음란물 사범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 이와 함께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단속은 인터넷 음란물이 아동·여성 대상 강력범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의식을 조장하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근절을 위해 집중하기로 했다.

최근 음란물이 아동·여성 대상 음란물 통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청소년들의 성범죄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4대악 척결은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부터 강조해 온 국정의 핵심 과제라 할수 있다.

단속 대상은 ▲음란 사이트·블로그·카페 운영 ▲웹하드·P2P·SNS·모바일 등을 통한 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유통, 소지 등의 행위다. 기존에 처벌되지 않았던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등)로 1인에게만 아동·음란물을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선다.

해외 유입 아동음란물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체제 강화해 해외에 기반한 아동음란물의 국내 유입 차단하고 해외 피의자 추적·검거를 위해 인터폴 등 국제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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