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법 설치 촉구

2013.03.19 21:17:41 1면

시·도의회 운영위원장協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1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경기고등법원 설치와 지방재정 분권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1천200만 경기도민의 사법평등권 보장을 위해서는 경기고등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의 ‘경기고등법원 설치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또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방사무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지방재정 분권 촉구결의문’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0~5세 무상보육’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금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리되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뒤 4개월째 계류중이지만, 3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데 이어 여야가 4월 임시회에서도 안건 상정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보육대란의 재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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