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의료원과 10개 보건소의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공공의료지원단 구성을 추진하면서도 올해 추경에 이와 관련한 운영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를 비롯 공공의료 노조 등으로 구성된 인천공공의료포럼(이하 공공의료포럼)은 17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면서도 정작 인천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예산수립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영길 인천시장은 시정일기를 통해 시는 의료원과 10개 보건소의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공공의료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으나 이번 추경예산 수립에는 정작 공공의료지원단 운영예산은 빠져 있어 의문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2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는 광역시도의 공공의료 의지를 반영하는 정책이 됐으며 개정된 법은 의료취약지 해소 등을 위해 민간의료기관들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공공의료기관이 10%도 안되는 취약한 현실에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송시장은 경영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패쇄하는 홍준표 도지사와는 달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구성을 통해 인천의료원과 보건소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차별성을 강조했으나 정작 이를 추진할 예산은 추경에 수립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공공의료포럼은 “이번 추경에서 시가 시의회와 협력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초기 운영 예산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시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