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가·수의매매 확대와 농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 경로를 직거래해 유통주체들 간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27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유통구조 개선안의 기본 뱡향은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현재 국내 농산물 유통구조는 높은 유통비용과 과도한 가격변동성, 산지 가격과 소비지 가격 간의 비연동성 등 ‘3대 과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경매방식으로 운영돼 온 도매시장에서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확대, 2016년까지 20%로 늘려 가격변동성을 줄일 계획이다.

방식은 정가·수의매매에 참여한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에게 정책자금 등을 우대 지원하거나 대금정산 법인을 설립해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 등이다.

정부는 또 농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 경로를 확대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육성해 전체 농산물 유통시장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 유통구조와 경쟁하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5개 권역에 생산자단체 중심의 도매물류센터를 만들고 물류센터로 농산물을 출하할 산지 공동출하 조직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매장, 직거래 장터, 꾸러미 사업, 온라인 직거래몰 등 직거래 유형별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을 2014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특히 서민 생활품목인 배추·무·고추·마늘·양파의 경우 국내산 비축물량을 늘리고 계약재배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유통비용이 축소되면 채소나 과일 등 청과물의 경우 소비자 가격 최대 15% 내외 인하 효과, 한우의 경우 생산자는 기존보다 2.5% 값을 더 받지만 소비자가격은 7.4%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현 부총리는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품목인 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 등 5개 품목을 집중 관리해 전월대비 20% 수준인 가격 변동폭을 2017년까지 절반 수준인 10%로 낮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