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군공여구역 자치단체장 협의회는 11일 동두천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반환미군기지 개발사업이 특별법 한계와 재정 문제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주한미군 공여지와 관련된 정책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도내 미군 공여지가 소재한 화성·평택·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시와 연천군 등 7개 시·군의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반환기지 활용 정책,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한계, 미군기지 반환일정 미확정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여지 무상양여, 토지처분권 부여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반환기지를 팔아 미군 재배치 비용으로 충당하려 하지만 비싼 땅값과 각종 규제로 민간자본이 투자된 개발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부를 제외한 다른 정부 부처의 무관심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정부 부처 의견을 반영해 발전종합계획을 만들었지만 특별법에서 의제 처리하도록 한 사항도 개별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비도 별도 승인받아야 한다”며 실질적인 규제 완화대책을 촉구했다.

일부 자치단체는 국비가 지원됐으나 열악한 재정에 지방비를 충당하지 못해 반납하고 있다.

협의회는 “미군기지 반환이 결정됐지만 일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투자 유치가 곤란하다”며 조기 반환과 일정 확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칙을 만들고 반환 미군기지 개발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