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차 추경안 4천억원 이상 감액

2013.08.04 21:17:35 2면

연말까지 1조511억원 재정결함 발생 예측
道 “취득세 안걷혀 예산 운영 어려움 많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급감하고 있는 경기도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4천억원 이상을 감액한다. 도의 올해 재정결함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 까닭이다.

4일 도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1조511억원의 재정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고 이 가운데 세수결함만 4천500억원으로 추산됐다.

추경예산의 주요 재원인 전년도 도의 순세계잉여금(세계잉여금-(이월액+국가보조금사용잔액))은 마이너스 1천405억원을 기록했고, 이자수입 결손은 197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추경을 통해 반영해야 할 필수사업비의 경우 영유아보육료·누리과정 1천425억원, 학교용지비 분담금 721억원, 국비 매칭 416억원, 소방인건비 157억원 등 총 4천409억원에 달했다.

도는 1조원이 넘는 재정결함을 메우기 위해 SOC 사업비와 경상비 등 자체사업비 삭감 1천185억원, 세수결함에 따른 법정경비 감액 4천953억원 등을 통해 6천138억원의 세출을 줄일 계획이다.

또 학교용지분담금과 교육세 정산금 등 2천325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시·군의 도비반환금과 경기도시공사 배당금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도는 일단 9월 1차 추경을 통해 예산 4천435억원을 감액할 계획이다.

만약 세수결함이 4천500억원을 넘어설 경우 11월 2차 추경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추경에 쓰이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1천396억원에 달하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도 편성하지 못하는 등 도의 재정상태가 심각하다”며 “취득세가 너무 안 걷혀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 올해 본예산은 15조5천676억원 규모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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