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제3교섭단체 구성 가능 기준 ‘활짝’ 열린다

2013.08.06 22:13:57 3면

여야, 개혁 토론회 열고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

1년여간 논란을 빚어왔던 경기도의회 제3교섭단체 구성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오는 20일 ‘(가칭)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 개혁 토론회’를 공동 개최키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여야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는 현행 조례안에 따라 1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더라도 15명 이상의 의원이 모여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민주당(72명)과 새누리당(45명)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고 이 외에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진보신당연대회의, 무소속, 교육의원 등 14명은 1명이 부족해 비교섭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개원 초부터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주장해왔고 지난해 9월 이재삼 교육위원장 등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새누리당 이승철(수원) 대표의원은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을 경우 매번 의회가 바뀔 때마다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두고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정원의 10% 이상(14명 이상)’으로 완화 할 것을 주장, 이에 민주당이 합의했지만, 13명이었던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며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 예정인 새누리당의 민경원(비례)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음을 강조했다. 재정비의 필요성도 공감하고 구성요건 완화에도 동의하지만 10명 이상이라는 기준은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비교섭단체에 무소속 의원 한명이 추가되면서 10% 이상에 충족하고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교육의원과 비교섭 의원이 참여토록 하면서 이들 비교섭 의원들의 불만은 많이 사그러든 상황이다.

또 교육의원들이 삭발투쟁 감행하며 요구해오던 교육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상황이라 여야 의원 간 큰 의견 충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10% 이상의 요건이면 현재 비교섭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8대의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단체가 논의해야할 큰 현안도 없어 별 무리없이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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