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토지·건축 인허가 민원불편 ‘뚝’

2013.11.11 22:20:43 8면

불가반려건 92% 감소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에 감동을 받았고 변화하는 가평군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평군은 각 실·과·소에 분산된 인허가 민원을 전담 처리할 수 있는 허가민원과를 지난 7월 신설해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한 인허가 스마트처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만족도 및 군정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토지·건축 인허가 스마트처리 시스템 운영 결과, 올 3·4분기 총 민원접수는 2천242건, 신규건축허가는 332건으로, 이는 상반기 분기당 민원접수 2천6건에 10.66%, 신규 건축허가는 329건에 0.91% 각각 증가했다.

반면 전년대비 불가반려는 158건에서 3건으로 92.07% 대폭 감소했으며 보완은 2천498건에서 491건으로 17.76%, 취하는 1천269건에서 255건으로 15.96%, 처리기간연장은 514건에서 52건으로 57.66% 각각 감소했다.

또한 건당 처리기간 단축일은 42.15% 증가하는 등 불가·반려·처리기간의 연장사례는 대폭 감소하고 타 지표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가민원과 직제 신설 후 ▲토지·건축 관련 민원서류 처리 상황 주례 보고회 개최 ▲민원서류 불가 및 반려·보완시행 전 사전 검토제 실시 ▲합동 출장제 실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차량지원 ▲토지·건축 관련 허가처리 가이드라인 설정 등의 제도를 개선하는 등 친절도 향상을 위해 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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