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고용통계’ 손보나

2014.02.03 21:57:50 3면

道 “고용인구 잘못산정” 주장… 보정작업 검토

<속보>지난해 경기도와 통계청이 취업자 수에 대한 산정 방법을 놓고 신경전(본보 2013년 6월 4일 3면 보도)을 벌인 가운데 통계청이 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거 통계 결과를 수정하는 보정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보정이 실시되면 경기도의 민선 5기(2010~2014년) 일자리 창출 실적이 상승하는 효과를 얻게 될 전망이다.

3일 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015년 새롭게 추가되는 세종시에 대한 분류 및 표본조사에 맞춰 과거 취업자 수에 대한 보정 작업을 내부 검토 중이다.

그간 통계청은 매월 정확한 인구수를 산출할 수 없는 고용 조사 업무의 특성상 추계 인구를 통해 잠정적인 취업자 수를 발표하고 향후 변경·확정된 인구수에 대한 소급 적용은 이용자의 혼란, 신뢰성 등을 이유로 지난 2000년 이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번 통계 수치가 논란이 된 것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확대로 매월 발표되는 고용 실적이 단체장과 해당 지자체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진 까닭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통계청이 고용 인구를 잘못 산정해 경기도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었다.

당시 도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7만5천명 증가한 취업자 수를 통계청이 7만2천명 감소한 것으로 고용통계를 잘못 발표했다고 주장했었다.

도가 통계청에 보정을 요구한 기간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다.

통계청은 지난 2011년 실제인구보다 추계인구를 과다 계산(약 19만명)하면서 이를 바로잡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늘어난 인구수를 지난해 6월까지 약 18개월간 나눠 차감했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보정 검토는 도의 요구뿐 아니라 현재 인구에 대한 불일치로 변동성이 큰 취업자 수에 대해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도 반영된 결과로 확정까지는 예산 편성 등의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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