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지사는 12일 “진돗개 이빨이 부러져도 수도권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돗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규제개혁과 관련, “물면 안놓는 진돗개 정신으로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언급한 말이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와 이현재(하남)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 “모든 정치인이 일자리를 만들자고 하면서 실천을 안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공공기관 52개가 지방으로 내려갔다. 내려가면 그린벨트를 풀어주겠다고 해 놓고 (정부가) 안 풀어 준다”면서 “도지사 8년 뛰었어도 안되더라. 국회만이 이것을 풀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린벨트를 일자리 만드는 데 활용하자고 하는데 지방에서 난리”라면서 “지방도 일자리를 만들 것이냐, 지금처럼 ‘이태백(이십대의 태반이 백수)’이 있어도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가느냐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의원도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현대 빼면 수출이 마이너스다. 2012년 90억 달러가 들어오고 280억 달러가 나가는 등 산업공동화가 심각하다”면서 ”이는 모두 규제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을 방관하면 우리나라 존립 근거를 다 잃어버린다”면서 “수도권이다 지방이다 따지지 말고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둘 다 함께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일자리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산업용지 확대 및 활성화 ▲개발제한구역·자연보전권역 등 규제완화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 ▲국내외 기업투자 촉진 ▲주택종합계획의 지방화 ▲도심재생을 위한 제도 개선 ▲창조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자들과 대학교수·전문가 등 120여명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