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GB 해제지역 기반시설 구축 10조 필요

2014.03.26 21:59:08 2면

취락지역 592곳 분석결과
고양 693만9천811㎡ 최고

도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비용이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측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도내 취락 지역은 20개 시·군 592곳으로 면적이 40.31㎢에 이른다.

이를 공시지가를 토대로 보상비와 공사비 등을 추산한 결과, 기반시설 설치에만 10조1천8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별 면적은 고양시가 693만9천811㎡(67곳)으로 가장 넓고, ▲하남시 567만2천718㎡(64곳) ▲남양주시 469만4천800㎡(88곳) ▲시흥시 340만3천395㎡(53곳) ▲화성시 271만4천509㎡(61곳) ▲광주시 201만7천157㎡(39곳) 등의 순이다.

지자체당 기반시설 비용으로 5천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도로를 놓고 공원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등 정비해야 하나 재정이 열악한 탓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용도제한 등으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그린벨트 해제 지역 규제를 풀기로 해 민간 투자가 늘고 정비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개발 기준과 방향 등을 서둘러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주거지역 설치만 가능했던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공업시설을 허가하기로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제 지역 개발 사업에 민간의 참여비율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오는 6월쯤 구체적인 해제 지침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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