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국토부 소관” 김용남 “수원시가 조작”

2014.03.27 22:13:10 3면

수원시-김용남, ‘토지보상가격’ 놓고 진실공방

김용남 새누리당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수원시가 토지보상가격을 낮게 책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시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하는 등 진실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27일 “시가 2011년부터 공원 조성 예정 부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표준지인 공원과 일반 토지의 가격 비율인 비준율을 일률적으로 5%씩 하향 조정해 토지소유자들은 보상액을 5%씩 적게 받았고 시는 해당 액수만큼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010년까지 수원시 토지가격 비준표에 나타난 공원 비준율은 1.67이었지만 2011년 이후 1.59로 낮아진 내용이 포함된 도표를 제시했다.

이어 “서울, 성남, 용인, 안산 등 주변 도시들은 비준율 변동이 없었지만 수원시만 하향 조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예비후보 측의 주장은 언어도단인 동시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김 후보 측을 비난했다.

시는 반박자료를 통해 “김 후보 측이 조작의혹을 제기한 토지가격 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것”이라며 “이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수원시가 절대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토지보상액 산정은 토지가격 비준표가 아니라 여러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정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 결정한다”며 “2011년 토지가격 비준표는 이미 민원이 제기돼 한국부동산연구원에 이의제기를 했고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시는 비준율이 토지보상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개별요인의 하나로 반영된다”고 설명한 뒤 이날 오후 한국부동산 연구원과의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시가 비준율 하향 조작에 개입했다”고 재반박했다.

/정재훈기자 jjh2@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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