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 ‘국민안전부’(가칭)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체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과 배치돼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당 정부조직개편특위 조정식(시흥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민안전을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삼는다면 독자성과 행정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처’가 아니라 ‘부’ 단위의 조직으로 해야 한다”면서 “허수아비 총리에게 국가안전을 맡길 수 없다”며 정부의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설치 방침에 반대했다.

새정치연합은 재난 및 위기관리 기능을 통합한 전문화된 정부조직인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둬 육상은 소방방재청이, 해상은 해경이 맡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의 해경 해체 방침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안전부 신설로 현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전환하고, 기능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 “소방방재청에서 예방 기능인 방재와 현장 기능인 소방을 분리, 방재는 국민안전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 중 육상은 경찰청, 해상은 해경이 맡도록 조정하고 해경의 해상 구조·구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대형재난에 대한 종합적 위기관리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대해 포괄적 위기관리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대, NSC가 안보 및 재난에 대한 종합적 상황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