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도의장 인터뷰

▶▶紙上 인터뷰 3면

강득구(새정치민주연합·안양2) 경기도의회 신임 의장이 수도권 공통 현안을 논의·해결하기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 시·도의장 협의회’(가칭) 구성을 추진한다.

앞서 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시·도지사가 ‘수도권 정책협의회’ 구성에 합의한 데 이어 지방 의회 차원의 수도권 협의체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 의장은 24일 경기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의 지방자치는 중앙에 압도적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전제한 뒤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과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에게 ‘수도권 광역단체 시·도의장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의회의정협의회’와는 별도로 수도권만의 공통 현안들을 논의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누리과정 문제 등은 여야를 떠나 지방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싸워야 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복지 부문 등의 매칭 예산이 늘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면서 지방재정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개선이 협의체 구성의 첫 공통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강 의장은 “지방재정 8대2 구조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단체장이 선출돼도 재정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라며 “이를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도권 의회의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의장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예산은 국세 80%, 지방세 20%로 이뤄져 있다.

그는 “이를 7:3 또는 6:4까지 점차 높여 나가야 할 것이고, 남경필 도지사가 제안한 연정의 중요한 과제에도 포함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