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악화로 경기지역 교원 9만여명의 성과금 지급이 한 달가량 늦춰지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면서 교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교 교원과 기간제 교사 등 9만여명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일을 이달 22일에서 다음달 20일 이후로 한 달가량 미뤘다.

이번 성과상여금의 규모는 2천500억원 가량으로 도교육청은 예산난으로 상여금 지급을 연기하는 것으로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재정 악화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내는 교부금이 지난해와 비교해 1∼7월 5천797억원 가량 줄면서 성과금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지급을 늦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정난으로 교원 성과금이 지급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다 올해부터 교원성과금 지급 시기가 4개월가량 늦춰진 것도 맞물리면서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

도교육청은 지급예정일을 하루 앞둔 21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성과금지급 연기사실을 알렸지만 갑작스러운 소식에 일부 교원은 불만을 표출했다.

교사 A씨는 “22일에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하루를 남기고 못 준다고 하니 교사들의 사기를 꺾다 못해 우롱하는 것이냐”며 “다른 지역 교사들은 받았다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은 “세수부족과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는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지급 연기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구체적인 연기사유를 예산상황을 근거로 해명해야 하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 일시를 적시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원성과금을 경직성 예산에 포함해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이 줄었다는 설명만 들은 상태에서 성과금 지급예정일 전날까지도 최대한 지급하려고 했지만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됐다”며 “다음 달까지는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교육부 관계자는 “줘야 할 돈을 안 준 것이 아니다”며 “각 시·도교육청은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집행하는데 경기도는 워낙 덩치가 커서 성과금 지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