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금리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소득 직불제 확대 시급
범 정부차원 대책 촉구

원욱희 농정해양위원장

“40만 경기 농업인들이 일 할 수 있는 기반을 임기 내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원욱희(새·여주1·사진) 농정해양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상임위를 이끌어 나갈 목표를 이같이 밝히고 “경북에 이어 전국 2위 규모의 경기 농업인의 존재 이유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켜 이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쌀 관세화, 한중 FTA 등 최근 도내 농가를 위협하고 있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한 경기도의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농업 정책자금의 현실화’와 ‘소득 직불제 확대’ 등을 꼽았다.

원 위원장은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의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 3%인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낮춰야 한다”라며 “중소기업정책자금 금리가 최근 저금리 기조로 3% 이하를 밑돌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농업 관련 금리 역시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23개 농어업 보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예산 규모가 적어 실제 농어가에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하다”라고 설명한 뒤 “소득직불제 등 역시 대폭 확대해 범 정부차원의 대책이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같은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도의 의지 역시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원 위원장은 “최근 3년 연속 도 전체 예산에서 농정예산 비중이 줄고 있는 것은 도가 농어업 관련 개선 의지가 없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올해 도 농정예산 역시 전년 대비 14.2% 줄어든 4천134억원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도 전체 예산(일반 회계)에서 농정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6%에서 2012년 4.4%, 지난해 4.0%로 매년 줄었고, 올해는 3.3%로 감소폭이 더욱 컸다.

그는 “도에서 매년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민선 6기에는 도가 농어민의 입장을 살펴 국비매칭 사업 중심보다는 도 차원의 보호대책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체사업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원욱희 위원장은 지난 8대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주시 양궁장 건립을 견인하고, 도 복지사업인 무한돌봄센터가 경기도 대표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쏟은 바 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