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대북전단 살포 규제법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백재현(광명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만간 대북전단 살포의 법적 규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장은 “탈북단체 대표들이 비밀리에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당은 더는 정부의 방임적태도를 지켜볼 수 없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풀어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에 실망하고, 정부의 경직된 태도도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 무산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발전의 염원을 외면한 남북 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일로 대사를 망친 것”이라며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후덕(파주갑)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정부에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근거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도록 조치할 것과 남북간 비방·중상 금지를 조속히 이행할 것, 남북이 현안에 대해 협의해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에는 윤 의원을 포함해 새정치연합 심재권 권은희 의원 등 26명이 참여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