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는 20일 자정까지 이어진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예산 이자비용 3천170억원에 대해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새정치연합 김현미(고양일산서) 의원은 “전 정권에서 한 것이긴 하지만 4대강 사업은 국정조사를 해야한다”며 “수자원공사에 대한 것을 국가조정회의에서 결정했는데, 예산 결정권이 없는 기구에서 초법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도 “수자원공사 보유금이 3조원 이상 있다”며 “수자원공사가 이자를 부담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학재(인천서구강화갑)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이자를 못 낸다면 그럼 누가 낼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4대강 사업은 이미 끝났고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를 국가가 피해나갈 수 없다”며 예산편성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