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시장·군수·구청장 등 단체장 선거를 폐지하는 이른바 내각제형 지자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정부혁신 분야’ 업무계획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자치단체장과 자치의회가 대립하는 현재의 ‘분리형’ 자치단체 지배구조 외에 ‘통합형’ 지배구조 도입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합형 지자체 지배구조는 선거로 구성된 의회가 행정의 주요한 의사 결정을 하고, 의장이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겸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즉, 내각제형 지자체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행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규모나 사정에 따라 통합형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는 것”이라면서 “당장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각제형 지자체를 도입하려면 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선거를 폐지해야 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