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토지규제 원점서 전면재검토"

2004.01.06 00:00:00

"법인세율 단계인하, 투자유인책 확대"

노무현 대통령은 6일 "토지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을 비롯해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투자에 대한 세제, 금융상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6일 오후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 연설을 통해 "저는 새해 국정목표를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두고 이를 위해 모든 힘을 다 쏟을 작정이며,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제가 직접 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고 "시장개혁 프로그램도 흔들림없이 추진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튼튼한 도약의 발판을 다져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지난해 마련된 노.사.정 대화의 틀을 바탕으로 새로운 노사문화가 시작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인 여러분도 노사간 신뢰구축에 발벗고 나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올해 노사분규와 근로손실일수를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나가자"고 말하고 "올해 우리경제의 성패는 노사안정에 달려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 대통령은 "실력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 정도를 걷는 기업과 반칙을 일삼는 기업이 시장에서 가려지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제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대외적으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조속히 비준되도록 노력하고 싱가포르, 일본 등 주변국과의 FTA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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