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부과 문제에 대해 협의하자고 통보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운영에 관해 독단적 조치를 잇달아 내놓아 마찰이 우려되는 가운데 개성공단토지사용료 부과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종의 토지세인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에 대해 남북은 공단 조성 당시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발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2004년을 기점으로 10년이 지난 다음해, 즉 2015년부터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토지사용료 부과 기준은 북측 총국과 남측 관리위가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미뤄 남북은 올해는 이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토지사용료에 대해 일단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2009년 제시한 수준의 토지사용료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북이 금액과 부과면적 등을 놓고 파열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