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세관 인력부족 '허덕'

2004.01.27 00:00:00

시스템 개편.신규지역 추가 불구 증원없이 '땜질 충원'

관세청이 지역세관의 인력을 불합리하게 이동함에 따라 일부 지역세관의 업무가 가중되는 등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관세청의 새로운 수출입통관 시스템 도입과 남북교류에 따른 C.I.Q(세관, 출입국, 검역)지역 추가 등에 따라 인력수요가 추가로 발생함에도 정원 자체는 늘리지 않고 일부 내륙 및 인근지역세관의 직원을 대거 이동시켜 지역세관의 인력부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경우 평택출장소가 평택세관으로 승격하면서 인력보충이 요구돼 지난해 수원세관의 인력 2명이 평택으로 이동했으며, 올해 콘테이너 전체 투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인근세관에서의 인력 이동이 불가피해 도내 지역세관의 업무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평택, 광양세관에서 도입예정인 전체 투시 시스템은 관리인력이 10여명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력수급이 요구되고 있지만 관세청은 전체 총원을 늘리지 않고 지역세관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법만을 고수하고 있다.
또 동해세관도 관세청의 지시에 따라 금강산 관광으로 육로 단속이 요구되는 속초출장소에 인력을 파견했으며, 도라산 등 C.I.Q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세관 인력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청은 행정자치부에 인력 확충을 요구했으나 행자부는 기획예산처와 예산문제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세관 관계자는 "관세청이 인력 수요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자치부는 인력 충원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획예산처와 예산책정 등의 문제로 인해 당분간 인력 증원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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