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오는 16일부터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실태와 선심성 예산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확대 실시한다.
지난해말 1차 특감은 16개 시.도와 시.군.구에서 실시됐으나 이번 2차 특감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와 서울시를 포함한 50개 자치단체가 대상이다.
감사원은 5일 지방기금의 규모가 크고 종류가 다양한 지자체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아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 운용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감사 대상을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정부부처의 기금과 달리 지방기금은 자치단체 조례만으로 쉽게 조성할 수 있는데다 관련법이 없어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고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집행 여지가 넓다는 점에 주목,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기금이 불필요하게 설치되거나, 규모가 영세해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면서 사장되거나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사에 지원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자치단체별로 2-3명의 감사팀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2주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