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전시행정’ 표본

이천시가 시정 운영 및 각종 정책 집행에 있어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각종 위원회 위원장 대부분이 시의 고위 간부로 관 주도로 운영되고 시의원과 특정인들이 중복 참여하고 있어 전문성 논란에 이어 지난해 배정된 2억6천770만원 가운데 회의 미개최로 절반인 1억3천119만원이 낮잠을 자고 있어 시급한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이천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2013년 93개, 2014년 94개, 2015년 100개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지난해 회의 한번 열지 않은 위원회가 12개나 된다.

부서별 위원회 수는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문화관광과가 각 13개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과와 예산공보담당관이 각 7개, 자치행정과가 6개 순이다.

하지만 기업활동지원위원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등은 최근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고 1~2회 열린 위원회도 상당수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015년 위원회에 위촉한 위원수도 1천179명으로 조사됐고 위원회별로는 조사 발전기획위원회가 50명으로 가장 많고, 농림축산심의위원회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각 31명과 30명 순으로 조사됐다.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위원장 대부분이 시의 고위 간부가 맡는 등 관 주도로 운영되고 있어 객관성 결여와 더불어 시의원과 특정인들이 중복 참여하고 있어 전문성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각종 위원회 난립으로 지난해 예산 2억6천770만원을 배정했으나 절반인 1억3천651만원을 사용해 형식적인 운영을 뒷받침했고, 오히려 올해는 3억3천39만원으로 예산을 늘려 예산 및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들은 혈세가 투입돼 각종 위원회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며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시도 문제지만 시의회 역시 행정부 견제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률 등에 의거해 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하다 보니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웅섭기자 1282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