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예정대로 강행 추진한다.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공기업은 6월 말,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관례법령과 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처음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 3당은 성과 연봉제 도입 시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노사합의는 여야 3당이 정부 측에 강조한 내용이지 정부와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현재 6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키로 했는데 이중 12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은 거쳤지만 노사 합의는 하지 않은 경우”라며 “노사 합의를 권장하지만 판례와 관계법령 등에 따라 개별 기관이 의결하거나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금융공공기관 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지난 20일 “은행 측이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징구하려 시도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라며 “사측의 불법행위에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 캠코 노조는 사측이 직원들과 1대1 면접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냈다며 홍영만 캠코 사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