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찬열, 이자율 20%이하 ‘고금리 퇴출’ 발의

2016.06.12 20:27:25 4면
크게보기

자영업자·서민 경제 부담 완화
은행 최고 이자 5%P 인하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이른바 ‘고금리 퇴출법’인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개인 간 또는 은행대출에 적용되는 현행 25%인 최고이자율을 20%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20%까지 내려간다면, 27.9%인 대부업 최고금리의 추가 인하를 이끌 동력이 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이 의원은 “주거, 교육, 의료 등 사회안전망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대출까지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려는 어려운 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최고금리 인하가 절실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LOGO

창닫기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