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 ‘개헌론’ 제시“30년 동안 변화 담아내지 못한 헌법 손볼 때”

2016.06.15 19:07:59 3면

“내년 4월께 국민투표 실시하자”

‘개헌 전도사’로 알려진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는 15일 개헌 시기와 관련 “늦어도 내년 4월 보궐선거 즈음에 국민투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우 내정자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우선은 급선무가 국회 개헌특위 구성으로 정기국회는 국회대로 국정현안을 논하고, 개혁특위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논의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1년8개월 정도 남아있으나 여소야대로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 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며 “올해가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이 되면 여야 대선주자들이 올인하기 때문에 여야 정치인들은 오직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축적된 연구자료가 많은 만큼, 여야가 당리나 개인적 욕심에 매이지만 않는다면 연말에도 타협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에 대해선 ‘독일과 오스트리아식 모델’을 꼽으며 “지금 총리는 대통령의 대변인에 불과하다”며 “소위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화합의 상징으로 두고, 총리를 국회에서 뽑아 여야가 싸우지 않고 연정도 가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분권형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고 밝혔다.

개헌 범위에 대해선 “권력구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생명존중, 환경권의 중대성 강화 등 기본권 분야만 하더라도 30년동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느냐”라며 “선거구제도 마찬가지며 기본권에 대한 30년 동안의 여러가지 변화를 담지 못하는 헌법을 총체적으로 손을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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