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지금 선거(총선)를 앞두고 급한대로 대강대강 해서 선거를 치를 모양인데 다음 선거를 4년쯤 앞두고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지방분권 촉진 대회에 참석, 연설을 통해 "정성을 기울여 모순된 제도를 하나하나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현재 정치권의 정치관계법 개정 추진이 여론에 떼밀려 정치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채 불완전하고 인기영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평소 가진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서, 향후 주도적인 법개정 추진 의사를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전날 경기.인천지역 언론 합동회견에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입장을 밝힌데 이어 이날도 "지방정치인들(선거 후보자들)도 후원회와 같은 합법적 절차를 통해 정치활동과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말해 지방 정치인들을 위한 선거제도 개정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 3대 특별법 제정과 관련, "16대 국회가 마지막 회기에 중대한 결단을 해줬다"고 평가하고 "17대 국회도 특별법의 내용을 채울 입법을 빠른 속도로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 뜻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한 신행정수도 입지 하반기 확정, 이른 시일내 제3기 지방이양추진위 발족, 금년중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상반기 확정 등 지방화 정책일정을 소개하고 "분권화 과정에서 지방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나 작은 양보로 큰 성과를 얻어내는 결단들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지방에서 하고 있는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국가회계, 재정구조를 전부 손질하고 있다"며 "이를 한꺼번에 정리할 현실적 역량, 공무원들의 역량이 있는지 등에 대해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이날 행사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관련, "원칙적으로 보조금 제도를 우선 개선해 포괄보조금, 일반예산 보조금 등으로 정리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이를 분류하는 작업에 시간이 걸리므로 지방정부의 요청에 맞춰 배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