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국회의원 특권 상징 배지떼자” 공개 제안

2016.06.19 20:15:08 4면

국회 윤리특위 활동계획 밝혀
의원 배지 日 모방… 폐지 마땅
의원증 있어 신분증명 문제안돼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 추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백재현(광명갑) 위원장은 19일 소위 ‘금배지’로 불리며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으로 여겨져온 국회의원 배지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 위원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리특위 활동계획을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의원 배지가 책임과 봉사의 상징이 아닌 특권과 예우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의원 배지를 처음 만들 때 일본의 의원배지를 모방한 만큼, 일제 잔재의 청산이란 측면에서도 폐지가 마땅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국회의원 배지를 떼자고 공개제안했다.

그는 “이미 의원들에게는 ‘20대 국회 국회의원증’이라는 출입증이 있어 신분 증명이나 국회 출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 위원장은 국회의원 윤리 규정을 망라하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의원들의 회의 출석 의무, 기밀누설 금지 의무,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수수 금지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백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 및 보좌진, 국회 직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담은 ‘국회 윤리 매뉴얼’도 작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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