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 도내 6개 불교부단체의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 재정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불교부단체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로 수원, 성남, 화성, 과천, 용인, 고양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이들 시군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오히려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킨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20일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이 열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경기도 불교부단체가 조정교부금 조성액의 90%를 우선 배분받는데, 이 비율을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도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교부단체의 특례를 일시에 없애면 재정충격이 커 시행령에 경과 규정을 넣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예로 제시해다.

그는 또 “남경필 지사가 재정충격 완화와 지방재정 확충 노력 등을 요청했다”며 특례 폐지로 경기도 전체의 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검토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완할지는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충격을 100% 보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초 남 지사는 이날 도내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방안을 홍 장관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자체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 지사는 홍 장관과의 회동 직후 “도내 6개 단체의 의견을 취합해 되도록 단일화된 의견을 가지고 오늘 장관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됐다”며 “현재까지 있었던 내용과 입장차 등을 장관에게 설명하고 조금 더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되도록 많은 지자체가 함께 의견을 모아 정부와 대화해야 하는데 일단 그것 자체가 안됐다”며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임춘원·안경환 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