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재산세 등 현행 지방세 제도를 납세자 의견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납세자 의견을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 제도개선에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처음이다.

기존 지방세 제도는 과세권자 중심으로 각 지자체 담당자 의견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 과세권자 편향적이고 불합리한 측면에 대산 적극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거지와 관계없이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을 낼 수 있으며 담당자와 미리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실무적용 적합성 등의 사전심사를 거쳐 오는 10월19일 열릴 ‘납세자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청취의 장’에 발제돼 전문가 토론을 거치게 된다.

심사가 완료된 최종 안건은 경기도가 행정자치부에 개정을 건의하고, 반영되도록 관리하게 된다.

납세자는 제출한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 의견 제출 시점부터 안건 진행상황을 계속해 서면으로 안내받는다.

노찬호 도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 제도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