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투명·책임성 고취’
2012년부터 시행제도 전시성 전락

道 올 전체예산 대비 0.07% 불과
31개 市郡중 1%이상 6곳 뿐
구리3.3%·과천 2% 순 반영높아

구리 등 6곳 위원회도 운영안해

지난 2011년 의무화된 주민참여예산제가 전시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이 지자체의 예산편성에 참여토록 했으나 매년 반영율이 대부분 0%에 그친 데다 일부 지자체는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한 위원회 등도 운영치 않고 있어서다.

19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이 지자체의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11년 지방개정법으로 의무화됐다.

지자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고취시키자는 게 도입 취지다.

이에 따라 도를 비롯한 도내 31개 시·군 대부분은 지난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 전체예산 가운데 일부를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반영율이 대부분 0%대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도의 경우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반영한 예산은 151억원으로 전체예산(18조9천억원) 대비 0.07%에 불구했다.

이 반영율은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 2012년에는 도 전체 예산(15조2천억원)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 반영율이 0.08%(135억원)이었다.

이후 2013년 0.40%(638억원), 2014년 0.20%(415억원), 지난해에는 0.30%(524억원) 비율의 예산이 각각 편성됐다.

매년 늘어나는 전체예산과는 달리 주민참여예산 비율은 제자리를 걷거나 퇴보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 각 시·군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특히 올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가 넘는 예산반영율을 보인 지역은 6곳에 불과했다.

가장 높은 곳은 구리시로 전체예산(3천400억원) 가운데 3.36%(114억원)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다.

이어 과천 2%(40억원), 의왕 1.9%(4억8천원), 용인 1.5%(240억원), 평택 1.43%(153억원), 성남 1%(215억원)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 시·군은 반영율이 0%대다.

또 과천·구리·김포·동두천·성남·평택 등 6개 지역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운영하지 않은 채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 조사 등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제안되는 사업 대부분이 특정 시·군에 해당하는 것이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상당수”라면서 “주민참여예산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게 아니다보니 관련 예산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