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은호 시의원

인천 지자체 103억원 분담

타지역보다 많은 예산 소요



인천시

초등학교 예산 분담률과 같아

지역따라 지원 범위 천차만별

인천지역에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분담 문제로 인천시와 일부 시의원들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은호 시의원(부평1)은 지난 25일 제236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시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인천시교육청과 기초지자체에 예산을 부담시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신 의원은 타 지역과 예산분담률을 비교했을 때 시가 과도하게 시교육청과 일선 기초지자체에 예산을 부담 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것.

시는 지난 19일 시교육청·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을 발표하면서 필요 예산 591억 원 중 시교육청이 59.4%인 351억원, 시가 23.2%인 137억원, 일선 군·구가 17.4%인 103억원을 분담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반면 서울은 교육청 50%, 시 29.8%, 기초단체 19.9%의 비율이며 경기도는 교육청 51%, 시 49%의 비율로, 세종시는 교육청과 시가 절반씩 분담하고 있다.

시의 발표대로 될 경우 서구는 21억원, 남동구는 19억원, 부평구는 16억원, 연수구는 14억원, 계양·남구는 10억원 순으로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또 “시와 교육청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 구·군에 과중한 예산 부담을 줘 교육과 행정에 불편 사항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앞선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에 시는 다음 날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과 똑같이 중학교로 확대한 것으로 일부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급식지원 예산 분담률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어떤 원칙을 갖고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도의 상황이나 실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라며 “모든 지역의 예산 지원 범위와 분담률 등이 천차만별이다”고 말했다.

또 “내년 무상급식 실시 후 분담비율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