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선관위의 17대 총선 준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3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져 이번 선거부터 신설될 예정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지연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부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인터넷 언론의 공정보도 여부를 심의하고, 공영방송사가 주관하던 TV선거방송토론은 각급 선관위에 설치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토록 할 예정이었다.
특히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 검증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토론회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개시일(3월31일)전까지 가능토록했지만 선거법 처리 지연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실시가 불가능해졌다.
또한 인터넷상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신설키로 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도 출범이 늦어지게 됐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함께 개정돼야할 선거관리 규칙과 선관위 예규도 미확정인 상태다.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관리규칙을 개정하고 선거관리예규를 전면 손질하는데 최소한 1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투개표 관리와 각종 선거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만 역시 선거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미완성 상태로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