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재정난을 이유로 결국 내년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7개월분만 편성,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가 내년에도 지속돼 3년째 이어질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8일 내년 1∼7월 누리과정 예산 1천386억 원을 포함한 총 3조1천327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7개월분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한 것에 대해 “12개월분을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려면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크게 줄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청연 교육감도 이날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교육청에 전가해 교육과 보육의 불안정을 가중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의 근본적 확충과 누리과정 예산 정상화에 국회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인천지역의 내년도 교육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천872억 원(6.4%) 증가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학교 무상급식비 591억 원을 포함해 의무교육 무상급식에 1천435억 원이 편성됐다.

지난 2014년 이후 동결된 학교기본운영비는 3.5% 늘렸으며 교육감 핵심 공약인 행복배움학교(혁신학교) 지원에는 48억 원, 학교 급식환경 개선에도 66억 원, 냉·난방 개선 사업에도 104억 원 등이 각각 배정됐다.

올해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각각 반년치씩만 본예산에 반영돼 우여곡절 끝에 추경을 거쳐 가까스로 중단 사태를 막았다.

한편 인천의 누리과정 대상 아동은 유치원 4만4천200명, 어린이집 3만4천100명이며 연간 필요 예산은 각각 1천187억 원, 1천188억 원으로 시교육청은 앞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고려할 때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 800∼900억 원 가량을 현재로선 도저히 확보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