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끝에 관내 기업의 ‘기타주류 품질 인증 규제’를 해소, 해외 수출 길을 열어주는 등 규제개혁에 발벗고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군에 따르면 ‘허니와인’을 생산하는 주류업체 아이비영농조합법인은 국내 수요 및 매출 증가에 따라 해외 수출길을 모색했으나 기타주류는 품질인증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규제로 인해 농림부 인증을 받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었다.

이에 군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 기타주류도 품질인증을 실시해 수출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를 해 왔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완화 및 수출활성화 차원에서 군의 건의를 받아들였고 지난 1일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 고시를 개정, 해외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이비영농조합법인은 향후 1억 원의 투자를 진행, 해외수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전국 기타주류 제조업체도 수출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은 기업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올 해 39건의 중앙부처 법령규제개선 사항을 건의, 9건의 규제를 해소한 바 있으며 자치법규 규제심사, 전국규제지도 및 규제 개선사례 50선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 39건도 발굴했다./양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