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혁 시·군평가

2016.12.14 21:15:40 9면

양평군 2년 연속 ‘우수기관’

양평군은 경기도 규제개혁 시·군 평가에서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해 경기도 규제개혁 평가 최우수 기관에 이어 2년 연속 규제개혁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이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인프라구축, 규제개선 실적, 도정시책참여 등 3개 분야 17개 지표로 구분해 진행됐으며 도 규제개혁추진단에서 1차 실적 검증한 뒤 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군은 기업현장방문,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군민 및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채널을 다양화했으며 자체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제도 시행을 통해 군 직원의 규제개혁 동참을 유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불합리한 법령규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더욱 능동적이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39건의 중앙부처 법령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 9건의 규제 애로를 해소한 바 있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상 규제도 39건을 발굴해 개선했다.

/양평=김영복기자 kyb@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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