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건 계속 추진

2017.05.18 21:09:07 2면

4대강 사업 준설토 적치 부당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 3월 심의보류했던 ‘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 재상정을 놓고 저울질 하고있다.

당시 고발건을 제출했던 도의회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이 “상정 추진이 중단되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건교위에서 적절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회의규칙 등을 적극 검토해 본회의에 바로 상정시키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서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해당 고발건을 지난 2월 1일 의회에 제출했다.

고발건은 여주시장이 4대강 사업 준설토 적치와 관련, 연구용역에 의도적으로 개입해 판매수익금을 과다계상토록 했다는 게 골자다.

또 여주시장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권한을 남용해 20년짜리 허가를 줬다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해 도의회 차원에서 시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건교위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해 다시 검토하겠다며 처리를 미루고, 또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면서 입장 청취 후 안건을 처리키로 해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상정이 보류된 게 맞다”면서 “이유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더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다.

/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27y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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