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2%대 저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기본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국내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안한 ‘신정부 경제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보고서를 21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정부의 경제공약은 분배 정책들이 노동(일자리), 취약계층지원, 조세, 복지 전반에 걸쳐 중요시되는데 반해, 성장 정책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차원의 정책과 재벌문제 해결 등 공정사회정책으로 보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기본으로 ▲하락하는 경제추세의 반전 대책 마련 ▲산업 혁신역량 향상 ▲재벌 개혁과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한 노동정책 ▲주거안정, 노동복지, 채무최소화, 사회 안전망 확보의 내실화 ▲투명한 정보제공 하의 증세정책 추진 ▲사회적 자본의 대대적 확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노동정책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현 국가주의시장경제와 재벌체제의 개혁 없이 비정규직 제로화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므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연우기자 27yw@